경영학 이론정리 - 일반균형이론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1. 일반균형론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이란 경제 안의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이 달성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균형상태에서는 다음의 조건이 성립한다. 

-모든 소비자가 그의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상품묶음을 선택하고 있다.

-모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주어진 가격체계하에서 모든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고 있다.

왈라스 법칙이란 n개의 시장이 존재할 때, n-1개의 시장에서 동시에 균형이 달성되면 나머지 한 시장은 자동으로 균형이 달성된다는 법칙이다.

 

2. 자원배분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의 정의와 조건 : 파레토효율(파레토최적) -하나의 자원배분상태에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즉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자원배분 상태를 말한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세 가지 한계조건이 있다. 생산의 효율성 조건, 교환의 효율성 조건, 생산과 교환의 종합적 효율성 조건이다. 효용가능경계는 주어진 생산요소로 한 경제 내에서 달성가능한 생산의 효율성을 만족하는 산출량조합의 각각에 대해서 교환의 효율성을 만족시킬 때의 소비자의 효용 수준의 조합으로 도출된 개별효용가능곡선의 포락선을 의미한다.

 

완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의의 :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First Theorem of Welfare Economy)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가지고,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반드시 파레토 효율적이다.(시장의 힘에 의하여 달성된 균형이 계약곡선상에 위치한다).

경제적 의미 :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즉, 개별 경제주체들의 사익추구와 공익이 조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며 시장의 제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 정리의 한계 : 시장실패. 제1 정리가 전제로 하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은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렵다. 또한 제1 정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분배의 공평성과는 상관이 없다.

후생경제학의 제 2정리(Second Theorem of Welfare Economy) : 후생경제학 제1 정리에 따르면 시장은 자원을 파레토효율적으로 배분한다. 하지만 제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시장실패현상(효율성 측면, 공평성 측면)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이 된다. 후생 경제학 제2 정리는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와 정부개입방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초기부존자원이 적절히 분배된 상태에서)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볼록성을 가지면, 파레토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일반경쟁균형이 된다. 즉, 선호가 볼록한 경우 최초 자원배분을 적절히 재분배한 후 시장기능에 맡기면 어떠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경쟁균형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장실패의 원인

불완전경재 : 독점, 과점, 독점적 경재 등을 의미한다.

공공재 :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지니는 공공재의 경우 과소공급과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외부성 : 소비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SMB와 PMB가 일치하지 않게 되며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SMC와 PMC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과소-과다소비, 과소-과다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불확실성 :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완전한 조건부상품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정보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완비되지 못한 시장 : 전쟁, 천재지변에 대한 보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만을 제공할 뿐 충분조건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 정부실패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한다.